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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MD 한국 배치 군비 경쟁 부추긴다

    미국 MD 한국 배치 군비 경쟁 부추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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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미사일방어시스템 한국 배치 가능성은 동북아 지역 군비 경쟁을 부추기고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24일 러시아 외무부가 논평했다.

    "주한 미군은 한국에 여러 지역에서 고고도 방어미사일인 사드 배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MD 아웃라인을 설정한  한국 영토를 포함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여러 지역으로 확산될 전망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가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은 미국 미사일 방어시스템의 파괴적인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국제 안보와 전략적 안정성 측면에서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동북 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유발하고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이에 대해 김현택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군사 분야에 있어 미국과 공조하기 전에 한국은 이러한 당면 과제가 주변 이웃간 상호 관계에 위협을 주는 요소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북한 위협에 대한 방위적 차원에서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군사협력이 러시아나 중국에 위협이 된다면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시스템을 한국에 배치하기에 앞서 정부는 단기적일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국가 이익과 이러한 결정이 모든 협력국과의 상호교류에 있어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 신중을 기해 접근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현재 한국은 사드 배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수 십여 단체들이 이를 규탄하고 있다. 조만간 대중의 여론을 수렴하든 그렇지 않든, 결정하든 그렇지 않는 간에 아태 지역의 군비 경쟁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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