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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드’ 배치, “좀 알고 하자”

    © Flickr/ U.S. Missile Defens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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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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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한국에 사드 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려는 가능성을 타진중인 가운데 한국 비정부 사회단체들 사이 이에 완강히 반대하는 반향이 일고 있다.

    약 120 여개 사회 단체들이 나서 정부에 사드 배치 거부를 촉구하고 있다. 그들은 워싱턴의 계획이 한반도를 비롯해 동북아시아 지역안정에 균형을 파괴하며 더 나아가 한-중 관계에 해를 끼치게 될거라 주장하고 있다.
    일예로 사드 배치로 한반도 군사, 경제 반목이 한층 강화돼 국가이익, 남북관계 및 통일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조승현 평통사 평화군축팀장은 다음과 얘기하고 있다:

    «한반도 '사드' 배치가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가들과의 군사적이고 경제적 관계에 대해서 훼손을 초래하기 때문에 한국의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에 커다란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한반도에 '사드' 배치는 한국의 국가 이익과 민족의 이익을 훼손하는 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반도 '사드' 배치를 당당히 거부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 또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지역 긴장도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 배치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미국의 사드 배치 계획은 또 중국측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한반도 사드 배치를 통해 미국이 북한의 군시설물 파악은 물론 중국 영토까지 감시하게 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어과 김현택 학과장은 이와 관련해 러시아,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에게 끼치는 위험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얘기했다:

    «미극의 '사드' 배치 문제는 저처럼 평범한 한국 사람한테는 솔직히 잘 모르는 문제입니다. 제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한국하고 미국은 오랫동안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협력해온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고려된 게 아닌가 하는 평범한 생각을 가져 보고요. 만약에 그것이 주변국 러시아나 중국에 위협이 되는 거라면은 기술적으로 어떤 장비이기 때문에 위협이 된다는 건지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점검해보는 작업이어야 되겠고요. 실제로 이게 위협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그 주변국들에. 우리는 이게 그렇지 않을 것으로 평범한 사람은 생각하겠지만. 그 다음에 그걸 떠나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한국 사이에 여러가지 서로 힘의 균형 또는 이런 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선택의 것이라면은 우리 정부의 당국자들이 한국의 중기적인 또는 장기적인 차원에 국가 이익을 고려하면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해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여론에 귀기울이고 있다. 국민의 의견이 고려될 지 분명하진 않지만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 사드 배치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대신 주변국들에 이 문제와 관련해 압력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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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중국, 미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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