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3월 2015, 18:27

일본, 독립된 정보부 창설 방침

일본, 독립된 정보부 창설 방침

일본이 대외정찰을 위한 정보부를 창설할 방침이다. 최근 이슬람국가(IS) 무장단체에 의해 처형된 일본인 2명을 구하지 못한 것이 정보부 창설안이 제기됐다. 아베 총리가 이 제안을 지지하며 첩보 자료를 모으는 독립 기관 창설 문제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성명했다.

지금까지 도쿄는 주요 전략적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의 정보를 이용해왔다. 다시 말해, 그동안 일본은 해외정보력에 의지해왔다고 볼 수 있다. 디지털 시대 정보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중 하나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은 자체내 정보원을 두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존재한다. 일예로 일본 공공안보기관인 PSIA가 있지만 인터넷상에 '세계 가장 무능한 정보기관'이름으로 통하며 명예가 실추돼 있다. 국방부 산하 군정보부가 있지만 그 기능 역시 자위대처럼 제한돼 있다. 외무부, 내각 산하 정보부가 있지만 상당한 국가 예산 지출과 작업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독립된 정보부를 창설할 필요성 여부에 대해 표트르 사모일렌코 블라디보스토크 아태연구센터장의 관련 견해를 들어보자:

«창설해야할 충분히 구체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여기에 초자연적 요소는 없다. 일본은 국익을 걱정하며 지역내 군사정치적 무게감을 강화시키는 추세에 있다. 객관적 자료들이 최근 10년간 아태지역내 군사잠재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 긴장이 고조되며 다수 국가들이 군비 경쟁에 뛰어들었다.

일본의 경우 북한의 전략적 미사일 실험을 통해 불안을 느끼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은 일본해 수역 위로 200-300km 날아간다. 이 또한 일본이 정보부를 창설하고 싶은 이유 중 하나로 한반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예기치 않게 한반도 지역전이 발발할 수 있으거라 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론적으로 꽤 심각한 충돌전으로 번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해양 교통, 탄화수소 운송, 사할린 대륙붕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외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동북아시아에서 느끼는 위협이 정보부 창설의 또 하나의 요소다. 현재 양국가는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 문제로 팽팽한 긴장 관계에 놓여 있다.

중국 군함이 수차례 문제가 되고 있는 열도 수역 근처를 맴돌고 있다. 상륙 시도도 있었다. 또 해양 광물 채굴에 있어 높아진 경쟁력을 배경으로한 경제적 이유도 있다.»

일련의 정보에 따르면 일본인들은 영국의 Mi-6을 모델로 하기로 결정했다. 영국을 시찰한 이후 올 가을쯤 일본 하원 의원들이 특수부 창설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다카시 카바카미 도쿄 다쿠쇼쿠 대학 교수는 일본이 정상적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 독립된 정보부 설립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지금까지 일본은 일반적 개념의 군대를 대신해 2차 대전 패망후 1947년 헌법에 의해 그 힘이 제한된 자위군이 있다. 개헌을 통해 군대와 정보부를 창설하겠다는 의지는 아베 총리의 야망 표출뿐 아니라 주권국의 국민으로서의 일본인 자체의 민족적 자긍심과 결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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