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3월 2015, 22:25

"한국, 흡수통일 같은 서구적 가치에 따른 무력 통일 접근방식 접어야"

"한국, 흡수통일 같은 서구적 가치에 따른 무력 통일 접근방식 접어야"

한국과 북한이 통일에 대한 격한 발언을 주고 받았다. 최근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부위원장이 '흡수통일 준비팀' 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담화문을 통해 한국이 북한과의 대결 구도를 놓지 않는다면 북한은 자기 방식대로 통일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위와 관련 정종욱 한국 통준위 민간부위원장의 발언은 매우 불쾌한 전조라고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동방학 연구소 한국·몽골 과장은 지적한다.

정종옥 부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한국이 독일식 각본에 따른 흡수 통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실제적인 분위기가 한국에 형성돼 있다는 사실이 반영된 것이다. 북한의 불안정함은 가중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붕괴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북한 정권 붕괴를 위해 한국은 현재 정치적 제재와 모든 측면에서의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은 이념적 측면에서 북한 붕괴는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는 것 같다. 또 전세계의 동조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자신들의 이러한 통일 계획을 실현화시키기 위해, 더 많은 동맹국들의 동참을 위해 노력하려 한다. 그렇지만 북한은 이를 직감하고 거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서구적인 가치에 상응한 전쟁을 통한 방법, 무력을 통해 한국이 통일을 시도하려한다고 간주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한 쪽이 아닌 한국도, 북한도 70년 이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이념적으로 서로 다른 페러다임을 가지고 발전해왔다는 것이다. 또 그들은 자신들의 이념과 가치를 희생시키는 통일은 원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한반도에서 새로운 전쟁이 일어난다면 반세기 전 한국전쟁보다 더 첨예한 양상을 띠게 될 것은 분명하다. 

북한의 실용주의 노선을 걷는 사람들은 전쟁이 자신들에게 있어 파멸을 초래하는 길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통일 계획은 한 국가 두 개 시스템이 공존하는 '연방통일정부' 형태를 원한다. 한 국가에서 두개의 시스템이 공존한다면 협력은 확대될 것이며 점차적으로 가까워질 것이다.

-그렇다면 한반도 통일 문제에 있어 러시아의 입장은?

러시아는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 러시아는 당시 박정희 정권 때인 1972년에 발표한 7·4남북공동성명의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외교 세력의 개입 없는 평화통일 3대 원칙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러시아는 무력에 의한 통일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작년과 올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실시됐을 때 러시아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러시아는 한미군사훈련으로 한반도에 긴장감이 증가하는 것과 군사적 행동을 자제하고 축소할 것을 호소했다.

-한국의 이러한 무력 통일을 강행하려는 시도에 따른 중국의 반응은?

가설이지만, 한반도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관계 상황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국도 러시아 처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보장에 관심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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