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3월 2015, 14:28

중국 군장성들… 시진핑 덫에 걸리다

중국 군장성들… 시진핑 덫에 걸리다

중국 고위급 군장성들의 숙청 작업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작년 16인의 고위급 장성들이 수사 심문을 받았다. 현재 이중 14명이 형사재판에 걸렸다.

14명을 둘러싼 대규모 뇌물 스캔들이 중국의 올해 주요 국정과제를 제시하는 양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앞두고 터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양회를 앞두고 군 뇌물 스캔들이 터진 일이 우연이 아니라고 얘기한다. 중국 정부가 군통제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제스처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야코프 베르게르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다:

«군내 뇌물 척결 운동은 장기전 성격을 띤다. 물론 양회가 분명 일정한 역할을 하겠지만 면밀한 지속적 투쟁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국 정부는 이미 고위급 군관계자들에게 주어졌던 특혜를 모두 박탈시켰다. 한편, 중국은 지금까지도 군사회를 '국가 안의 또 다른 국가'로 칭하고 있다. 따라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과연 이 또 다른 국가를 깨고 들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계속해서 야코프 베르게르 러시아 전문가의 관련 견해를 들어보자:

«'국가 안의 또 다른 국가'는 일련의 수준에 있어 일종의 '현상'이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은 중국 새 질서 창조를 위한 위임장을 받았다고 본다. 물론, 아직 시진핑의 100% 승리를 말하긴 이르지만, 그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미 14명의 군장성들이 형사재판에 처해진 상황만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 14명의 군장성들의 힘의 세기는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비견할만하다. 시진핑은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알고 있다. 뇌물 척결 없이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기 때문에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5년 중국 군예산 10% 확대안이 양회에서 공식 발표된다. 이는 곧 전대미문의 군숙청 배경에서 보다 군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겠단 상징적 의미다. 상호 연관된 과정이다.

전문가들은 14명의 장성들의 재판을 통해 군대 뇌물 풍토 척결이 가닥을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궈보슝 중국인민해방군 장성을 비롯해 절강군구와 선양군구 장성들 재판에서 난관을 겪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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