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3월 2015, 15:48

북한을 자극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다 [알렉산드르 제빈 한국연구센터장]

북한을 자극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다 [알렉산드르 제빈 한국연구센터장]

한반도에 다시 새롭게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평양은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탓하고 있다. 서울과 워싱턴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을 지탄하고 나섰다. 누가 옳은지? 이 질문에 대해 알렉산드르 제빈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한국연구센터장은 스푸트니크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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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단순한 문제부터 시작하겠다. 군사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 북한군이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 해변 어딘가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한 적이 있었는가? 아니면 북한 항공모함을 로스앤젤레스나 리치먼드에서 봤다는 소문을 들어봤나? 북한 해군보병대가 미국 해변가로 상륙했었는가? 미국으로부터 수천 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미군은 벌써 60년간 수십만 여명의 군인들을 대동해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때문에 북한은 자국력 강화를 위한 방침을 마련할 합법적 권리가 전적으로 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최근 한국 언론에서는 한미군사훈련이 방어적 성격을 띄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다시 말해 보다 공격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심지어 이 군사훈련이 북한 공격을 목표로하고 있다 보도했다. 어떤 연고로 군사훈련에서 상륙작전이 실시되는지?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 정권이 전복돼 핵무기가 통제되지 않는 혼돈 상태에 대처하기 위한 필요 훈련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북한측 침략에 대한 준비와 동시에 현 정권 전복에 대처하는 준비 훈련이 동시에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북한 정권의 전복을 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미국과 한국이 중국과의 충돌전에 나설 것인지? 이 시나리오가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해 스푸트니크가 러시아 전문가에게 물어봤다. 계속해서 제빈 센터장의 관련 견해를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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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는 실제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일부 근거를 제공하며 북한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서방의 언론 독점화를 고려할 때 미국과 한국이 새롭게 북한을 자극하는 상황이 발생, 확대될 수 있다고 본다. 새 북한 지도자의 경험미숙을 타겟으로 도발을 자아내는 심리전이 언론을 통해 지속되고 있다. 소규모로 일정한 타격을 북한에 입힌 뒤 차후 북한측의 반응을 염탐하는 식의 정책이다.»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고 알렉산드르 제빈 러시아 전문가는 말을 이어갔다. 서울의 행보는 남북간 신뢰, 협력 강화 필요성을 주장한 한국 정부의 결의안에 위배되는 행동이다. 2개월간 지속되는 군사훈련 환경 속에서 신뢰를 논하는 건 의미 없는 짓이다. 게다가 북한에서 이 훈련을 반대하며 핵실험 중단을 조건으로 합동군사훈련을 포기할 것을 제안하기까지 한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은 팀스피리트 훈련으로 북한을 위협했던 냉전시대와 마찬가지로 행동을 취하고 있다. 남북대화가 활발히 진행되던 2000년대 초 팀스피리트 군사훈련은 막을 내렸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국과 미국은 정치, 군사 분야에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제재조치를 가하며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며 평양 지도부를 흔들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부 미국, 한국 정치인들의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의 망상이 지금 북미 관계와 한미 관계를 미궁으로 몰고 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이 최근 동해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무엇을 시사하는지? 스푸트니크가 러시아 전문가에게 계속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제빈 센터장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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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맨손으로 당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태도로 볼 수 있다. 최근 북한에서도 군사훈련이 진행됐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직접 지도한 군사훈련에서 항공모함 파괴훈련이 실시돼 미국 언론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지금 북한은 미국이 특히 중동지역을 포함해 타국가 정권을 바꾸고자 할때마다 이용해왔던 해군력을 방어하는 군사준비태세를 갖추는 중이다.»

이 모든 것들은 북한이 자국 영토를 침입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에도 대응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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