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1월 2015, 13:19

한국 해군, 잠수함부대 확충 왜 필요한가?

한국 해군, 잠수부대 확충 왜 필요한가?

한국 언론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국 해군이 재조직될 전망이다. 특수 잠수함사령부가 창설될 계획이다.

한국 해군이 위압적인 잠수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과언이 아니다. 한국 함대는 현재 13개 잠수함을 보유한다. 209급(1천200t급) 9척과 214급(1천800t) 4척 등 13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가까운 시일내 한국 잠수 함대가 확충될 전망이다. 2018년도까지 20척의 잠수함이 확보될 전망이다.

잠수함부대 특별 사령부 창설 결정은 충분히 논리적이다. 실제적으로 상당히 많은 수의 잠수함부대를 통솔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정작 무엇을 목적으로 한국 잠수함대가 적극적으로 확대되고 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

공식적으로 한국 해군은 북한에 대한 방어, 공격 차원이 주목적이라 얘기하고 있지만, 명쾌한 주장이 못 된다. 2010년 한국 천안함 침몰 사건 원인 제공자를 북한으로 단정하며 북한 해군의 높은 전술력을 얘기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의구심이 든다.

첫째, 북한의 잠수함부대와의 대항에 있어 그만큼의 잠수함대가 필요 없다는데 있다. 과거 경험이 보여주듯, 한국군이 수적으로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해상 군함으로도 북한의 잠수함부대를 겨누는데 충분하다.

둘째, 잠수함부대 확충의 주요 과제 중 하나가 해양운송 안보에 있다고 하는데, 그것 역시 타당성이 부족하다. 왜냐면 북한은 실질적으로 해양운송함대가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한국 해군의 잠수함부대의 확충은 북한뿐 아니라, 자신의 주변국들인 일본,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닌가 유추하게 된다.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매우 모순적이다. 한편에선 과학기술 협력이 활발히 일어나며 투자 무역 관계가 증대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선 독도 문제를 둘러싸고 긴장감이 끊이지 않는다. 이외에도 과거 20세기 식민지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상충되고 있다.

한국-중국 관계는 대체적으로 나쁘지 않다. 그러나, 한국에서 많은 이들이 중국 군사력과 산업력 팽창 과정을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군이 필요시에 일본, 중국 등 적으로 간주되는 이들을 대응할 수 있는 무기, 군사력 확보는 이해된다. 그러나, 동시에 무기 경쟁은 위험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한국 해군의 해양군력 증대는 결국 일본, 중국의 군사해양력 강화를 부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모두가 지는 싸움이 된다. 특히, 한국은 인구나 경제 잠재력에 있어 실질적으로 강대 주변국들에 밀리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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