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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전직 외교관 북미 평화협정 체결이 북핵 위협 없애는 현실적 북핵해법

    미국 전직 외교관 "북미 평화협정 체결이 북핵 위협 없애는 현실적 북핵해법"

    © AFP 2017/ Pedro Ugar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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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북한)이 요구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게 북핵 위협을 없애는 현실적 해법이라는 주장이 미국 내에서 제기됐다고 연합뉴스가 9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의 외교 전문가인 제임스 도빈스와 제프리 호눙은 8일자 뉴욕타임스(NYT) 공동칼럼에서 "64년 전 한국전쟁은 휴전협정으로 끝났지만, 평화협정은 체결되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전쟁은 종료되지 않았다"면서 "한국전쟁을 공식으로 종료하는 것은 북한 정권의 오랜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워싱턴D.C.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끌어내는 것"이라며 "(휴전 상태인) 한국전쟁을 공식으로 끝내는 준비에 들어가는 게 그 목적에 다가가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역대 미국 정부는 북한의 평화협정 요구에 대해 비핵화와 미사일 발사 중단 등 전제 조건을 내걸어왔다"면서 "그렇지만 북한의 김정은으로서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나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가능성은 작다"면서 "미국이 평양 정권을 인정하고 외교관계를 체결하는 것을 포함해 한국전쟁을 공식으로 종료하는 게 일종의 (체제보장) 확약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차례 약속을 어겼던 북한의 전례를 고려할 때 구체적인 협상 단계에서는 '순진한' 방식으로 나서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요구대로)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한·미 동맹을 흔들 수 있는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일종의 롤모델로서 냉전 시대 독일 사례를 거론하면서 "1974년 미국은 서독을 정통성 있는 정부로 보면서도, 동독 정부를 인정하고 동베를린에 대사관을 개설했다"면서 "그리고 16년 이후에 독일은 통일됐다"고 설명했다.

    미 민간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인 제임스 도빈스는 빌 클린턴 및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보스니아, 코소보, 아이티, 소말리아 등 주로 분쟁지역에서 활약했고 유럽연합(EU) 대사와 국무부 유럽담당 차관보 등도 역임했다. 제프리 호눙은 랜드연구소를 비롯해 미 사사카와평화재단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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