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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전문가 북한 '비핵화 진정성' 요구는…한국 '경제'를 방해하는 일

    러시아 전문가 "북한 '비핵화 진정성' 요구는…한국 '경제'를 방해하는 일"

    © AP Photo/ Lee Jin-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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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통일부가 대북제재 철회 가능성에 대해 성명했다. 북한 정부가 남북대화 재개에 동의하는 조건을 달았다. 게오르기 톨로라야 한국 전문가는 이 소식에 기뻐하긴 아직 이르다며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한국은 충분히 오래 전부터 특히 경제 인사 및 야권 인사 등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2010년 5월 24일 천암함 사건으로 취한 대북제재를 해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명확한 증거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자만, 대북제재가 기업 활동에 해를 끼치거나, 남북경제협력발전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 러시아, 북한, 한국 등 3국 협력 체제로 진행되는 사업에 있어서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모스크바 역시 대북제재가 풀리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재 철회 필요성에 대한 회담은 이미 오랜 전부터 진행되기 있지만, 한국 정계 보수층과 미국의 압력으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현재 보다 현실적인 입장이 제시되기 시작했다. 그 자체는 희망적이다. 그러나, 한국 통일부 발표에 따르면 북한측의 호응이 문제다. 한국이 제재조치 철회를 얘기하며 북한에 내건 조건들은 북한이 쉽게 용인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이 북한에 어떤 조건들을 내밀었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하겠지만, 사전 조건을 달지 않은 경우 북한은 한번도 대화를 거부한 적이 없다. 만일 한국이 제시한 사전 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걸고 넘어진다면 그 어떤 제재 철회도 대화도 기대하기 힘들다고 러시아 전문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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