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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서 아베 신조 '新 방위법안' 반대하는 시위 열려

    도쿄서 아베 신조 '新 일본 방위법안' 반대하는 시위 열려

    © AP Photo/ Eugene Hoshiko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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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내각이 오늘 비상소집회의를 통해 2차 대전 후 처음으로 국가 자위군에게 해외 참전권을 부여하는 집단자위권법안을 승인했다. 이로 인해 일본에서 시위가 열렸다. 동시에 외국에서는 이 소식에 우려감을 표명했다.

    오전 8시부터 '전쟁 복귀 법안'이라며 수백 여명의 서명이 모아진 시위가 도쿄 총리 사무실 근처에서 벌어졌다. 참석인 중 500 여명은 노동자연맹, 시민, 종교단체 및 사회민주당, 민주당 등 야권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우리는 전쟁 법안을 수락한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 '집단자위권법안에 반대한다', '아베 법안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내걸고 시위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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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에서 진행되는 아베 신조 신 방위법안 반대시위

    알렉산드르 파노프 전 주일, 주한 러시아 대사는 새롭게 채택된 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법안은 전에 제한됐던 일본의 행위가 매우 과격하게 출구를 갖게 됐다고 볼 수 있다. 만일 과거 일본 영토와 수역을 지키는 선에서 일본 군력이 제한됐다면 이제 세계를 무대로 일본군 활동이 넓혀지게 된다.

    일예로 만일 호르무즈 만에 일본 에너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일본군은 지뢰를 부설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외, 일본 안보에 전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중동지역 충돌상황에도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한 채 실질적으로 세계를 무대로 자발적 용병으로 활약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그로 인해 참혹한 결과가 빚어질지 여부에 마음을 졸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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