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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고법  작년 12월 총선 위헌 판결

    일본, 고법 작년 12월 총선 위헌 판결

    © AP Photo/ Eugene Hoshi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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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두개 현 고법이 작년 시행된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와 관련해 위헌상태 판결을 내렸다.

    일본 히로시마(廣島) 및 아키타(秋田)시 법원은 총선결과 무효를 요구하는 원고측 제기에 '위헌상태' 판결했다.

    두 그룹의 변호인단은 "작년 총선에서 소선거구의 인구 격차가 2.13대 1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이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전국 14개 법원에 295개 소선거구 선거 결과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출마 후보자를 뽑는 각 선거구별 유권자 수의 격차가 인구 밀도가 적은 곳에 비해 2.3배 달한다는 의미다.

    유권자 수가 지역민의 숫자에 비례하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는 총선 국민 투표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위헌 소송과 관련해 5개 일본법원이 24일 판결 결과를 발표했으며 일본 도쿄 법원만이  합헌 결정했다. 이번 주 내로 나머지 법원들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고법판결 결과를 가지고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가 올해 말 어떤 판단을 내릴리 귀추가 주목된다.

    총선 결과로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475명의 중의원 의석수 가운데 326석을 확보하며 절대 다수당이 됐다. 민주당은 73석, 일본 공산당은 21석을 각각 차지했다.  작년 총선에서는 1191명이 중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투표율인 52.36%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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