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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비공식 경제규모 11년 만에 최고치 갱신... 정부 및 제도 불신이 원인

    러, 비공식 경제규모 11년 만에 최고치 갱신... "정부 제도 불신이 원인"

    © Sputnik/ Alexey Kuden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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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러시아의 비공식 경제 규모가 지난 11년 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분석한 '러시아 비공식경제 확대 배경과 전망'에 따르면 2016년 비공식경제 부문에 고용된 인구는 1540만 명으로 러시아 경제활동가능 인구의 21.2%를 차지하며 이는 2006년 18.2%보다 높은 수준이다.

    비공식 경제란 계약이나 통계로 확인할 수 없는 노동력을 의미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대통령실 산하 경제·행정 아카데미는 실제‘그림자 노동시장'규모가 약 3천만 명(러시아 경제활동가능인구의 40.3%)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170만 명만은 공식경제에 동시에 참여하고 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소기업을 비롯해 민간기업, 업종별로는 건설, 무역, 요식, 차량 및 주택 보수, 부동산 서비스 등에서 비공식경제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지영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은 "비공식경제 증가의 원인은 경기 둔화 및 침체가 나타나면서 실질소득 감소로 인해 심리적으로 느끼는 각종 세금에 대한 재정적 부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더 근본적으로는 러시아 국민들이 정부와 제도를 불신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러시아 정부도 비공식 경제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지만 단기일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민 연구원은 "비공식경제는 생산력과 효율성을 저해함으로써 민간부문의 발전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러시아 정부는 이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러시아 정부는 면세혜택, 현금거래 제한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단기적인 방안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비공식경제는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을 위한 기존 정책의 문제점과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원인을 파악하고, 비공식경제의 원인, 기능, 부작용 등에 대한 면밀히 분석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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